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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 '25만원 지원법'에 거부권 예고,"삼권분립 어긋나"

2024-08-02 16:17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자며 야당이 발의한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물가와 금리에 악영향을 주는 현금살포법이라고 반발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생을 달래고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자는 취지의 민주당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아나운서 / 김민혜(인턴) 편집 / 김하은(인턴)

김수일 기자 maya1333@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