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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축 아파트 부실 시공 줄이려면 책임부터 엄히 물어야

2024-08-08

대구 중구 남산동 한 신축 아파트의 사전점검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돼 입주 예정자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아파트와 관련한 민원만 300여 건 접수된 상태다. 하자 문제가 공론화되자 시공사와 인·허가 기관인 중구청은 뒷북 수습에 나섰지만 "마감 공사가 진행 중"이란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 해결방안은 제시 못하고 있다. 이 정도면 시공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는 물론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 확인도 지나칠 수 없다. '내 집 마련'을 향한 서민의 꿈을 짓밟은 책임이 작지 않다.

이곳만 아니다. 수성구 A아파트 역시 지난달 말 사전점검에서 하자가 무더기 발견됐다. 쓰레기통으로 물을 받아내는가 하면 배전반 내 누수로 누전 우려가 제기됐다. 5월부터 이어진 동대구역 인근 아파트 '하자' 갈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6월 입주 달서구 B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비상계단을 깎아내는 하자로 원성을 샀고, 4월 말 입주 북구 C아파트도 누수 등 부실시공으로 말썽이 됐다. 5월 입주 북구 아파트의 주차장 천장에서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누수 장면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2월엔 북구 고성동 1천200여 가구 신축아파트 사전점검에서 부실 정황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지난 3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실시공 문제를 언급하며 적극 개입으로 시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경고한 후에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반복되는 논란은 관리 당국의 안일한 규제 탓이 크다. 대구시가 부실 시공 피해를 막겠다며 도입한 품질점검 제도부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보다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