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화 (대구시의사회 홍보이사·칠곡경북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필수의료 문제는 표면적인 대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5-Why' 분석법이다. 5-Why 분석법은 발생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왜?"라는 질문을 다섯 번 반복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법이다.

5-Why 분석법의 유래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에서 시작되었다. 도요타는 이 방법을 통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품질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후 5-Why 분석법은 경영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해결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이제 이 방법을 필수의료 문제에 적용해보자. 우선,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왜'에 대한 답은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진료 수가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높은 책임감과 오랜 학습 과정을 거쳐 전문성을 쌓아야 하지만, 그에 비해 받는 보상은 너무나 부족하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키고,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그렇다면 왜 필수의료 진료 수가는 낮을까? 두 번째 '왜'에 대한 답변은 현재의 정책과 보험 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필수의료 분야는 공공성이 강한 영역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진료 수가를 낮게 책정해왔다. 하지만 이는 필수의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었고, 결국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보상으로 이어졌다.

세 번째로, 이러한 정책과 보험 체계는 왜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는 예산 배분의 불균형에서 기인한다.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아 왔다. 그 결과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이는 다시 낮은 진료 수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그렇다면 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예산 배분이 불균형한가? 네 번째 '왜'는 사회적·정치적 우선순위에서 필수의료가 밀렸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 수익성이 높은 분야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받는 반면, 필수의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밀렸다. 이는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필수의료의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왜 필수의료의 중요성이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는 국민들의 인식 부족과 정책 결정자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된다. 필수의료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간과되기 쉽다. 또한 국민들도 필수의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정책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처럼 '5-Why' 분석법을 통해 필수의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추적해 보면, 단순히 의대생 수를 늘리는 등의 표면적인 해결책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5-Why' 분석법을 통해 필수의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미래, 특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김원화 (대구시의사회 홍보이사·칠곡경북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