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통합한다던 대구경북, 입장 따로 냈다

2024-08-26 16:11

市道, 다른 시각 다른 장소에서 서로 "합의 아직"
청사운영·의회소재지·관할구역 등 이견 드러내

대구시, 경북도에 최종 합의안 전달
"28일까지 합의 못하면 장기과제로"

대구시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관련 최종 합의안을 경북도에 전달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통합을 장기과제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난 23일 경북도에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대두된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한다던 대구경북, 입장 따로 냈다
26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행정통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시는 최종 합의안에서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의회 소재지, 관할구역, 소방본부장, 시·군 사무 권한 등의 문제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했다.

시가 내놓은 합의안에 따르면, 의회 소재지는 법안에 포함하지 않고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 후 시행령에 반영토록 했다. 통합 시의회 소재지를 대구에 두겠다던 기존 법안을 경북도의 요구대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시·군 사무 권한 문제는 조례로 위임해 권한축소를 방지하기로 했다. 시는 시·군 사무 권한을 현행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특별시장이 조례로 시·군에 위임한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소방정감 근무지 역시 경북도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에 소방정감 1명, 소방감 2명 등 직급·정원만 명기하고, 소방정감 근무 위치는 소방 수요의 정밀 분석 등을 거친 후 결정토록 했다고 시는 밝혔다.

하지만, 동부청사 문제가 끝까지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대구시는 당초 법안에 '동부청사'를 명기하도록 제안했지만, 경북도는 청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동부청사는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종 합의안에서도 대구시는 동부청사 문제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구시는 이번 최종 합의안에 대해 통합 이전에 시·도간 반드시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 사항들에 대해 합의 없이 결정을 유보한 채 통합을 추진할 경우, 통합 이후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는 오는 28일을 합의 시한으로 못 박았다. 성사 시 30일 경북도와 함께 합의서에 서명한다는 방침이다. 28일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진행 등의 어려움으로 행정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통합에 대한 쟁점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되는 것은 대구경북의 협력관계가 위태해질 수 있다"라며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시군구 자치권 반드시 행정통합안에 포함돼야"
경북도, 대구시 행정통합 합의안 수용 불가 입장

대구시가 제안한 대구경북행정통합 합의 안에 대해 경북도가 일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핵심 쟁점인 동부 청사 운영과 시군 자치권 축소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26일 경북도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는 대구경북행정통합 과정에 있어 시·군·구 자치권 강화가 기본 원칙임을 강조했다.

통합한다던 대구경북, 입장 따로 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26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행정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주석 기자

김 실장은 "우리 대구경북 통합으로 강화된 자치권은 응당 기초 현장의 시도민들에게 돌려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며"특별시나 광역시 형태의 행정체계로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축소하겠다는 대구시의 통합은 지방시대 정신과 통합원칙에 반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대구시가 제안한 동부청사 설치에 대해서도 경북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대구시는 행정통합 시 대구·경북(안동)·동부(포항) 3개 청사 체제로 운영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는 동부청사 설치가 대구중심의 특·광역시체제를 전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 실장은 "청사 문제는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문제가 아니며 지역 주체인 경북 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며 " 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는 것은 경북 시군 권역을 통합시의 직접 행정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이는 시군구 자치권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어긋나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북도는 현재 시도간 행정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통합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노력을 지속하되 청사 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제 3자, 전문가,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추진할 것을 덧붙였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시도 간 통합 방안에 최종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드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대구, 경북과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경상북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