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시·군·구 자치권 반드시 행정통합안에 포함돼야"

"3청사 체제는 시·군 권역 대구경북특별시의 직접 행정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
"자치권, 시·군 권한 강화, 재정권 보장 등 3대 통합원칙 지켜져야 합의 가능"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대구시와의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긴급 브리링을 갖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2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대구시가 주장하는 3개 청사와 시·군·구 관할 등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특별법 합의 시한을 두지 말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더 하자고 제안했다.

◆통합청사 위치
경북도는 대구시와 통합 논의 중 가장 큰 걸림돌로 통합청사를 들고 있다.

경북도는 안동(경북도청)과 대구(대구시청)에 현 청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대구시는 여기에 더해 동부권역을 분할해 새로운 청사(동부청사)를 추가 설치하자는 주장하고 있다. 대구청사와 북부청사(안동), 동부청사 체제로 가자는 것이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대구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경북은 북부지역과 동부지역 청사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지역 주체인 경북 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도는 대구시의 3청사 주장에 대해 '통합의 논리'가 아닌 '분할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며 3청사는 행정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 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김 실장은 "특별법 마련 이후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할 문제"라면서 "수용성, 효율성, 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청사 체제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대구시와의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긴급 브리링을 갖고 있다. 경북도 제공

◆시·군·구 자치권
경북도는 대구시가 주장하는 통합청사 운영방안에 대해 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실장은 "3청사는 경북 시·군 권역을 대구경북특별시의 직접 행정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시·군·구 자치권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어긋나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특별시는 기초자치단체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강력한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대구시 안에 따르면 3개 청사 중 대구청사에서 20개 시·군·구를 관할해 통합 대구광역특별시 전체 인구를 490만 명으로 감안했을 때 74.6%인 366만 명이나 된다"면서 "무엇보다 대구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청송군을 대구청사 관할로 포함시킨 것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통합안에 따르면 북부청사는 7개 시·군, 동부청사는 4개 시·군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경북도는 대구시 안으로 통합될 경우 시·군·구의 권한은 축소되고 특별시나 광역시 형태의 행정체계로 통합의 방향인 지방시대 정신과 통합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통합 절차 논의 계속
하지만 경북도는 시·도민들의 미래를 위한 행정통합의 절차는 중단 없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행정통합을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통합 노력을 지속하되 청사 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으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제 3자, 전문가,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것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김 실장은 "경북도는 대구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최선의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수용성 확보를 위해 통합안에 대한 설명회, 토론회 등 적극적인 공론화와 통합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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