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대구시 "99% 합의됐다…동부청사 때문에 역사 죄인 될 순 없어"

2024-08-26 18:17

26일 최초 법안보다 전향된 최종 합의안 경북도 전달
시군 사무 권한 조례 위임해 권한축소 방지
소방본부장 근무지 중앙 결정 후 시행령 반영
동부청사 이견 여전, 경기도 2배 면적 운영·관리 목적
28일 합의 불발 시 장기과제 배수진

26일 오후 대구시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행정통합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26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에서 핵심 쟁점인 시·군 사무 권한 등을 손본 최종 합의안을 내놨다. 행정통합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은 단순·명확하다. 오는 28일까지 (최종 합의안에 대해) 경북도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장기과제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핵심 쟁점 떠오른 '동부청사'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청사 위치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의견이 가장 엇갈리는 의제다. 대구시는 행정통합 시 대구·경북(안동)·동부(포항) 3청사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통합) 대구경북이 경기도 면적의 2배이자 한반도 최대 면적 도시로 거듭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면적만 고려 시 4개 청사를 두는 것이 타당하나, 대구경북은 권역별로 산업적·지형적 특수성이 뚜렷해 서·남부권(도시), 북부권(산림), 동부권(해양)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려면 반드시 3개의 청사가 필요하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이미 경북도 동부청사가 지난 7월 준공돼 운영 중인 만큼 경북도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최종 합의안에서도 대구시는 동부청사 문제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에서도 청사 문제만큼은 반드시 합의하고 나서야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라며 "99% 합의됐는데 동부청사 하나 때문에 무산될 순 없다"라고 하소연했다.

◆시·군 사무 권한 갈등도
일선 시·군 사무 권한 문제 역시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대구시의 행정통합 모델은 서울특별시다. 시는 대구경북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지위는 유지하되, 사무 권한은 서울특별시에 준해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별시 체제로 전환하면 지원기관에서 집행기관으로 변화하는 만큼, 기존 시·군 권한 경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당초 대구시의 입장이었다. 다만, 이번 최종 합의안에서는 경북도의 입장을 반영해 기존 법안보다 전향된 제안을 내놨다. 시는 사무 권한을 현행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무를 제외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특별시장이 조례로 시·군에 위임한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356개 시·군 사무 중 7%에 불과한 25개 사무 권한만 특별시로 이관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관된 사무는 개별법 등에 따라 모두 조례로 시·군에 위임이 가능한 만큼 특별시 체제로 전환 시 시·군의 실질적인 권한축소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정부 측도 "특별시 형태로 바뀐다고 해서 시·군 권한이 줄어든다거나 늘어난다고 단언할 수 없다"라며 대구시의 입장을 지원 사격했다.

◆소방정감은 어디에
소방본부장 근무 소재지 문제 역시 주요 쟁점이었다. 애초 시는 행정통합 시 탄생하는 특별시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정감으로 상향하고, 대구소방본부에 소방정감을 둔다는 계획이었다. 또 경북소방본부와 동부소방본부에는 소방감을 배치하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경북소방본부에 소방정감을 두고, 대구소방본부에 소방감을 배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최종 합의안에는 경북도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 대구시는 법안에 소방정감 1명, 소방감 2명으로 직급·정원만 명기하고, 소방정감 근무 위치는 행안부와 소방청이 소방 수요의 정밀 분석 등을 통해 결정 후 시행령에 반영토록 제안했다.

◆통합 데드라인 '28일'
시는 오는 28일을 행정통합 최종 합의 시한으로 못 박았다. 이후로는 중앙정부 협의 및 국회 입법절차 등의 후속 절차 진행이 늦어져 물리적으로 2026년 7월 통합차지단체 출범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황 실장은 "절박한 심정이다. 3~4년간 논의돼 왔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말 코앞에 와 있다"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역사적으로 죄를 지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글·사진=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