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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677조, 소상공인 배달비 年 30만원 지원·지역의료 강화에 6천억 투입

2024-08-28

그래픽=장수현기자 jsh10623@yeongnam.com

정부가 27일 '민생활력, 미래도약'이라는 부제를 달고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3.2%(20조8천억원) 늘어난 수준이지만, 약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어느 때 보다 구조개혁 및 재정운용 혁신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는 투자를 늘리면서 '민생안정·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언급하며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1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지원·농어민 수입안정보험 도입

영세 소상공인 67만9천여곳 혜택
농촌 소멸·공간재생 1조5417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한다. 특히 식당 업주 등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비나 택배비도 1년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67만9천 곳이 혜택을 보게 된다. 소상공인들의 키오스크·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 보급도 확대한다. 4천억원 규모로 유망 소상공인 전용 자금을 만들어 소상공인의 스케일업(매출 확대)을 돕는다. 폐업과 재기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렸다.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400만원으로 늘리고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민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에 농가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최대 85%)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은 9개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로 늘린다.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3조3천575억 원으로 올해(3조1천56억 원)보다 2천519억원(8%) 늘린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면적직불금 단가를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비축과 온라인 도매 활성화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농촌 소멸 대응·공간 재생 예산을 1조5천311억원에서 내년 1조5천417억원으로 늘렸다.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데는 3년간 1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의 농촌 관련 창업자금, 네트워크 지원 예산에 10억원을 배정했고,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한다.

#3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 4천억·지방시대 활성화 2조원
지역 중기 R&D·스타트업 지원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으로는 4천억원이 배정됐다.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화번호 전국 차단을 위한 경보 시간은 기존 48시간에서 10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딥페이크 AI(인공지능) 영상·음성분석에도 27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선 1천5억원을 투입해 마약류의 공항·항만 유입을 차단하고 텔레그램·다크웹·가상자산 계좌 분석을 통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해외직구 제품 등 통관 안전성 검사와 위조 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예산은 94억원 편성됐다.

지방시대 관련 예산으론 지자체·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RISE 사업이 본격 시행돼 2조원이 배정됐다. 지방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선 지역 주력산업 중소기업 R&D 지원 및 우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등이 신규 사업에 포함됐다.

#2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2조원 배정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
의대 증원 시설 등 확충에 8천억원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을 투자해 필수·지역의료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2조원을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배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의 대폭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데 8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의대 시설과 장비를 늘리고 국립대 의대 교수를 증원하는데 4천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역의료 강화에는 6천억원을 배정했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3천억원을 투입한다.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중환자 진료 역량을 높이는데 1천억원, 41개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운영비를 한시 지원하는데 2천억원을 배정했다. 또 중앙과 권역, 지역 의료기관 사이 협진을 강화하는데 1천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지역의사제는 계약을 통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필수의료' 강화에도 3천억원을 배정됐다. 정부는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에서 93곳으로 늘리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곳에서 14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응급헬기를 9대에서 10대로 늘리고 출동 수당 30만 원을 지급하며, 14대인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를 56대로 늘린다. 25억원을 들여 소아암센터의 장비를 확충하고 179억원을 투입해 양성자치료기를 도입한다.

#4 생계급여 年 141만원 증액·병장 월급 205만원
노인 일자리 110만개 '역대 최대'

정부는 국민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 월간급여액을 올해 183만3천572원에서 11만7천715원 오른 195만1천287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늘렸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09만7천773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근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근로 지원 인원은 7만2천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를 3.7% 인상한다. 중장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년 도달 근로자 중 희망자 전원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던 '계속 고용제도' 대상을 '일부 재고용 시'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해 월 10만원씩 4개월간 지급하고, 고용유지장려금은 12개월 근속 시 38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늘려 재취업을 뒷받침한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올해 대비 3.6% 증가한 61조5천878억원으로 편성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른다. 합치면 한 달 205만원이 된다. 출퇴근 방식 훈련(동미참) 예비군을 위한 훈련비(4만원)도 신설되며 장병에게 1인 1매 기능성 방한복도 지급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