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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형발전한다"며 비슷한 특구 중복 지정 반복…'특구 교통정리' 필요하다

2024-09-22 19:30

전국 특구 1천개 넘을 듯…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돼
지자체선 '특구 다관왕' 집착 전략 산업 육성 혼선
경쟁력 있는 특구 중심 '선택과 집중' 전략 필요

국토 균형발전한다며 비슷한 특구 중복 지정 반복…특구 교통정리 필요하다

# 1.지난 6월 윤석열 정부는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 8개 시·도에 골고루 '기회발전특구(투자규모 40조원)'를 선물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를 찾아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이자,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주도하도록 그 권한과 책임, 자율성을 보장한다. 정부는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약속했다.
컨벤션효과는 있었다. 대구경북은 앵커기업과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러시를 이뤘다. 대구는 2차전지 소재기업인 <주>엘앤에프가 2조5천억원 규모의 공장 건립을 약속했다. 경북에선 에코프로가 2차전지 소재 공장 투자를 협약했다.

# 2.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는 대구경북 등 7개 시·도에 '규제자유특구'를 처음 도입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 중심으로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유예하는 제도다. 대구는 스마트 웰니스를, 경북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테마로 한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총 9차에 걸쳐 선정, 현재는 전국에 43개 구역(14개 시도)으로 불어났다. 그 덕택에 대구는 이동식 협동로봇(3차)과 이노-덴탈(9차)을 추가로 품었다. 경북은 산업용 헴프(3차), 스마트 그린물류(5차),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7차), 세포배양식품(9차) 등 총 5개 규제자유특구가 있다.

국토 균형발전한다며 비슷한 특구 중복 지정 반복…특구 교통정리 필요하다
규제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는 각 정권을 대표하는 국토 균형발전 일환으로 등장했다. 두 제도는 취지로 보면 분명 차이가 있다. 하지만 엇비슷하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두 특구 외에도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유사한 특구 제도가 정권마다 생겨났다. 표심 등 눈치를 보다보니 지역의 전략적 특성을 감안하기보다 '안배' 등 정무적 고려가 더 작용한 탓이다. 올 연말이면 전국의 특구(비경제 특구 포함) 수가 1천개를 넘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지자체별 '특구 다관왕'이라는 타이틀에 매몰돼, 정작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산업정책에 혼선을 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산업인프라, 인력양성 구조 등을 감안, 경쟁력있는 특화된 특구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교통정리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대로된 특구 현황 파악도 쉽지 않다.

실제 대구는 한 지역에 여러 개의 특구에 걸쳐있다. 테크노폴리스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이면서 연구개발특구이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이자 로봇테스트필드이기도 하다. 동구 신서혁신도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특구·규제자유특구가 혼재돼 있다. 비수도권지역 중 ICT기업 최대 집적지인 '수성알파시티'는 경제자유구역·기회발전특구에 지금은 '디지털혁신 지구'지정까기 염두에 두고 있다. 지도로 일일이 표시하지 않고서는 특구별 특성을 파악하기가 힘든 상태다.

○○특구 너무 많은 데다 부지불식 없어지기까지
지자체조차 파악 쉽잖아…"유사 특구 통폐합 시급"

경북도 크고 작은 특구가 많아 민선 8기 상황 중심으로만 대략 파악이 된다. 포항(배터리·바이오), 안동(바이오)·구미(반도체) 등 우선 3개 특화단지가 있다.

여기에 포항·구미·안동·상주는 기회발전특구로 분류돼 있다. 경산·의성·포항·안동·김천 5곳은 규제자유특구다. 그나마 경주(SMR), 영주(베어링), 울진(원자력 수소), 포항(수소연료전지) 등 국가산단 및 클러스터는 특구적 성격이 강해 그나마 눈에 띈다.

하지만 바이오(포항, 안동), 자원순환(포항,구미)파트의 경우, 물리적 거리가 있어서 협업을 하려면 각각 확실한 차별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관리 및 운영이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하자 특구제도가 정권별, 중앙부처별, 지자체별 '치적 쌓기'로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회발전특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다. 이때문에 '칸막이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구의 한 기업인은 무분별한 특구 지정이 오히려 기업 활동을 저해시킨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구마다 혜택이 조금씩 달라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과다한 선택지는 오히려 선택을 방해한다. 중복된 역할 부여, 부처마다 거쳐야 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탓에 효율성은 더 떨어진다. 특정 특구 구역이란 이유로 여러가지 혜택 수혜에 제약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토 균형발전한다며 비슷한 특구 중복 지정 반복…특구 교통정리 필요하다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지자체 일각에선 정부가 국비지원을 근거로 공모를 하기때문에 응모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특구가 너무 많고, 없어진 것도 있다보니 지자체내부에서도 특구 관련 현황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