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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의대 증원 마무리…당정간 문제 없다"

2024-08-30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서 의료개혁 완수 의지 표명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 관련 "국회 정상화 먼저"

연금개혁 방향 지속가능성·세대간공정성·노후소득보장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 강조해 눈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를 나타냈다. 의대 증원 문제로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개혁과 관련,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타개 방안에 대해선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와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이른 시일 내 회담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채상병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잠깐 봤는데,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며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선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약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국가 돌봄 체계 확립, 늘봄학교 정착, 지방 대학 혁신 등의 교육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생과 관련된 질문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 "인수위 때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최고의 비전으로 내세우는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접근권, 삶에서의 권리를 공정하게 누려야 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 처분에 대해선 제가 언급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가족 관련 일이라면 말을 안하는 게 맞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