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수도권 집중 해소하는 균형발전이 인구문제 근본 해결책"

29일 기자회견서 저출생 해법으로 지역균형발전 제시

"지역균형발전 핵심 요건 정주 여건, 교육과 의료 중요"

"명문 축구팀이 운동장 효율적 쓰듯 해야" 지방시대 강조

글로컫대학, 라이즈, 지방교육특구 통해 지방대학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 공간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의 필요성 및 저출생 등 인구문제 해결의 근본 해결책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 의지를 강조하면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지방의 정주 여건이 결국 4대 개혁 과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KEY)는 바로 정주 여건이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라며 "(저출생 해결은)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했다.

의료공백이나 국민 불편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계속 의료개혁 필요하고, 의사 부족하다는 기사가 계속 났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핵심적 어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지방시대 정부', '지역균형발전을 최고의 비전으로 내세우는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지방시대·지역균형발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국토와 인력을 빠짐없이 전부 골고루, 명문 축구팀이 운동장을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쓰듯이 우리 국가를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접근권, 삶에서의 권리를 공정하게 누려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 지역에 과도한 집중을 막자는 것이다. 과도한 집중이 생기면 살기가 어렵다"라며 출퇴근 전쟁부터 우리 사회 경쟁 문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 경쟁이 과연 우리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에 '이펙티브'(effective·효과적인)한 경쟁체제가 아닌 불필요한 경쟁"이라며 향후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통해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대·대구한의대·한동대·대구보건대 등이 포함된 '글로컬 대학' 외에도 지방대학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컬 대학은) 상징적인, '시그니처 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라이즈(RISE)라고 해서 지역혁신 교육 시스템도 있고, 지방교육특구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게 돼 있다"고 했다. 또 "대학 간 경쟁을 통해 지역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니 글로컬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시·도에 권한을 많이 줬다. 라이즈가 대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시도에 보낸 만큼 시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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