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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인 임금체불 699억 3천900만원

2024-09-09

30인 미만 사업장 전체 90% 차지...제조-건설업 집중

같은 기간 내외국 근로자 임금체불 1조2천261억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올해 임금체불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도 심각해 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위상 (비례대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금액은 699억3천900만 원에 달했다.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는 1만4천913명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동안 내외국인 근로자를 합한 전체 임금체불 금액은 1조2천261억 원에 달했다. 상반기까지 1조 원을 처음으로 넘긴 이후 7월 한 달 동안 1천800억 원 이상이 추가된 것이다. 피해 근로자는 17만5천317명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은 주로 3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343억 원, 5∼29인 283억 원)에서 90%가 발생했으며, 제조업(307억 원)과 건설업(267억 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허가제(E-9)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에 종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 임금체불에서 외국인 근로자 체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액수로는 5.7%, 피해 근로자 중에서는 8.5%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가 92만3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841만6천 명)의 3.2%를 차지한 것과 단순 비교해보면,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임금체불을 겪는 비율이 더 높은 셈이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 및 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