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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전폭 지원…정부, 의학교육에 5兆 투자

2024-09-11

의대 여건 개선 투자방안 발표
2030년까지 실습기자재 지원
국립대 의대 교수 1천명 확충

대구의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이동하는 모습. 영남일보DB.

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 1천명을 확충하고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 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는 게 골자다. ☞3면에 관련기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6년간 2조원, 복지부는 3조원 이상을 각각 투입해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내년에는 교육부 6천62억원, 복지부 5천579억원 등 총 1조1천641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천명을 증원한다. 실험·실습 기자재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해부용 테이블, 현미경, 시신 냉동고 등 실습 장비도 제공한다. 2027년에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 대비 장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의대 시설 리모델링과 신축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 기증 시신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증자 및 유족의 동의를 얻어 부족한 의대에 시신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의대 지역인재전형은 대폭 확대된다. 지역에서 근무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2024학년도 50%였던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로 확대한다. 2028학년도부터는 해당 지역 중학교 출신 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내년에 50%로 높인다. 내년 7월부터는 4개 지역에서 필수의료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계약형 필수 의사제'를 시범 도입한다.

국립대 병원도 대대적인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내년 국립대 병원 교육·연구 시설 확충에 829억원을 투자한다. 지역 필수의료 연구 역량 강화에는 1천678억원을 투입한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설치한다. 전공의가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대 병원 관리 주체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병원 예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우수 의료 인력 유치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의대 증원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지역 의료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승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