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지난 정치권 '10월 사법 리스크' 놓고 긴장…이재명, 내달 1심 선고

재판 결과따라 여야 정치 지형도 흔들릴 듯
10월10일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TK는 조지연·김형동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중
민주당 이재명 대표, 내달 1심 선고에도 촉각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제22대국회 개원식 겸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지난 정치권은 이제 '10월 사법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여야 정치 지형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전운이 감돈다.

당장 다음 달 10일,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수사 사실이 알려진 인사는 여야 합쳐 10여 명이다.

그러나 검찰은 통상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후해 기소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시일에 임박해서 재판에 넘겨질 의원은 20명이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있다. 대구경북에선 김형동(안동-예천)·조지연(경북 경산)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 김 의원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호별 방문 형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를 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정준호 의원 등 10여 명이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의원들의 부담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수사선 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의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검찰 등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여당에 비해 더 많은 의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야 관계도 지금보다 악화할 공산이 크다. 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 입법을 준비 중인 만큼, 검찰을 향한 공세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같은 사법리스크에 대한 셈법도 복잡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다. 이 대표가 기소된 7개 사건의 4개 재판 중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의혹 재판의 1심 선고도 내달로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당내 지지로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이지만, 1심 중 일부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리더십에 타격은 불가피하다. 반대로 무죄가 나온다면 친명(친이재명) 체제는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역시 선거법 리스크를 우려하던 의원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위기에서 벗어나면 당정 관계에서 당이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기자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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