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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윤 정부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 품목 금액 폭증

2024-09-30

21년 6조4천억원 vs 22년 10조8천억원
할당관세 수입확대로 국내 농가피해 우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윤석열 정부 들어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수입 품목과 금액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말 기준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수입액이 20개 품목, 수입액 6조4천억 원에서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35개 품목 10조8천억 원으로 4조4천억 원 폭증했다. 작년엔 43개 품목 10조 2천억 원, 올해 상반기 기준 67개 품목 5조 6천억 원으로 할당관세 품목 및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할당관세 품목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사료나 가공품 원료에 국한되던 것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비롯, 대파 양파 등 민감품목으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고관세인 각종 과일 품목에 대한 빗장도 대거 풀었다. 이 때문에 농축산물 수입업자에게 돌아가는 관세 지원액이 '21년 1천854억 원이었으나 '22년 5천520억으로 크게 늘었다. '23년 3천934억, 올해는 30~50%의 고관세 수입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 대폭 확대로 사상 최대의 관세 지원이 예상된다.

문제는 무분별한 할당관세 수입 증가로 수입업자들은 관세 혜택을 누리는 반면, 물가 인하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반면 국내 농업 생산 농가는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기능이 있기 때문에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할당관세 확대에 따른 농가피해에 대해서는 확인이나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세수펑크로 나라곳간이 비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효과도 불분명한 할당관세 품목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며 "묻지마식 할당관세 수입확대 이전에 농가 피해에 대한 영향분석과 수입농산물 유통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