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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김건희 상설특검 저지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조치 강구"

2024-10-11 11:18

"특정정당 특검추천 독점 선례 없어…추천위 중립 정면 위반"

추경호 野 김건희 상설특검 저지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조치 강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을 두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위법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규칙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