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불씨 살아나나…행안부 '타협안' 나왔다

통합청사 등 6가지 핵심 쟁점 담겨
동부청사 활용 가닥, 시군 권한 유지
의견수렴은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
대구시·경북도 긍정적 입장 내비쳐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불씨를 살릴 '타협안'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의 중재안에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전망을 밝게 했다.

14일 영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11일 행안부가 대구시·경북도에 전달한 행정통합 중재안에는 통합자치단체 청사 및 시·군 권한 문제 등 6가지 핵심 쟁점이 담겼다.

먼저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탄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이름을 '대구경북특별시'로 규정하고, 법적 지위를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대구경북특별시 및 소속 시·군·구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던 동부청사(포항) 문제도 결국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구경북특별시 청사 사무소로 현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청사, 그리고 포항시 청사(동부청사)를 활용한다는 내용이 중재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 각각 청사 소재지에 따라 관할범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였다.

역시 의견이 갈렸던 시·군 권한 문제는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면서 대구경북특별시에 경제 산업육성 및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집행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타협점을 찾았다.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주민투표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중재안에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로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특별시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및 정수는 수도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하고, 의회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같은 행안부의 중재안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구시는 중재안 내용의 수용 의사를 행안부장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자칫 장기과제로 넘어가는 듯했던 TK 행정통합에 다시 불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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