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재안에 대한 5차 회의를 열고 합의문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모여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에 서명한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1일 시·도가 이견을 보인 쟁점 사항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행정통합은 다시 급물살을 탔다. 중재안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대구와 경북의 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설정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및 정수 △양 의회의 합동 의원총회 통해 의회 소재지 결정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 6개 항으로 구성됐다.
통합 관련 4개 기관장이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범정부추진단 운영 등 통합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으로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협의와 함께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와 협의, 공론화 절차를 병행해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하고 시도 양 의회 동의를 얻으면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행정통합은 홍 시장과 이 지사가 시·군 권한과 통합 청사 문제로 입장 차를 보인 바 있다. 홍 시장이 지난 8월 논의를 중단하고 장기 과제로 돌리겠다고 선언한 이후 사실상 무산 위기를 맞았다가 최근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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