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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타워] 정년연장

2024-10-24

'정년연장'이 우리 시대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현상 중 하나가 '저출생'과 '고령화'다.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정년연장이다.

신호탄은 행정안전부가 쏘아 올렸다. 엊그제 행안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대구시도 당장 내년부터 공무직 정년연장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59세인 1965년생은 61세, 66년생 62세, 67년생 63세, 68년생 64세, 69년생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출산장려금 1억원으로 유명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21일 제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천만명인 노인 인구는 2050년이면 2천만명으로 두 배 늘어난다. 나머지 인구 3천만명 중 1천만명은 20세 이하다. 남은 중추 인구(20~50대)가 2천만명인데, 이들이 2천만 노인 복지에 치중함에 따라 정작 생산가능인구는 사라질 것이란 우려를 근거로 들었다.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다. 올해부턴 2차 베이비부머(1964~74년생) 세대가 순차적으로 60대로 접어들면서 생산가능인구는 본격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달엔 법적 정년을 넘긴 60세 이상 취업자가 674만9천명(전체 22.4%)으로 다른 모든 연령대를 제치고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로 사상 처음이다. 1980년대 당시엔 취업자가 20대 이하가 가장 많고 이어 30대, 40대, 50대 순으로 줄어드는 피라미드형이었는데, 이게 뒤집혀 '역피라미드형'이 된 것이다.

기업 10곳 중 8곳은 정년 연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조사도 나왔다. 취업 정보 제공업체가 기업 461곳을 대상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더니, 전체 응답 기업의 79.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년은 평균 65.7세였다.

대구에선 기업 5곳 중 4곳(79.7%)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 조사 결과다.

해외 여러 국가도 고령화에 대응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2007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한 일본은 이미 2000년부터 60세 정년을 맞은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2021년에는 근로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정년 연장과 재고용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중국은 지난달 남자는 60세에서 63세, 여자는 50~55세에서 55~58세로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오는 2030년까지 고령 근로자의 재고용을 보장하는 연령을 68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고, 대만은 지난 7월 65세 정년을 아예 없앴다.

국내는 물론 해외 산업 현장에서도 한결같이 가리키는 방향은 정년연장이다. 저출생·고령화는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이다. 청년들도 부모의 부양 시기를 늦출 수 있어 정년연장을 마냥 반대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도 정년연장을 본격적으로 다룰 때가 왔다.
진 식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