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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 위한 '제1회 대구경북통합포럼' 개최

2024-10-28

35명의 대구경북 주요 전문가 모여 토론

대구 중구 YMCA 카페 1층서 열린 '제1회 대구경북통합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물꼬가 트인 가운데,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주요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통합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나누는 장이 마련됐다.

'제1차 대구경북통합포럼'이 25일 오후 2시 대구 중구 YMCA카페 1층에서 열렸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가 주관하고 대구경북우리손으로, 한국정부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의회학회, 대한정치학회, 대구경북학회 등 6개 단체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대구경북 통합,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포럼에는 김영철 대구경북우리손으로 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권응상 대구경북학회장, 이소영 대한정치학회장 등을 포함해 35명의 대구경북 주요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 경과 및 시도합의안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실장은 "최근 대구시와 행정통합에 관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대구와 원팀(One Team)이 됐다. 추후 합동추진단을 꾸려 운영해나갈 방침"이라며 "대구경북이 통합됐을 경우, 대구경북과 부산경남(PK)를 잇는 초광역 철도 전철망, 중부내륙권과의 초광역 발전계획 등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창용 대구경북우리손으로 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왜' 해야하는지 본질을 명확히 파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 청년 유출, 지역 소멸, 대학 위기 등 대구경북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통합을 진행할 때는 균형 발전보다는 분권 자치에 중점을 둬야 한다. 또, 시도 중심에서 시군구 중심발전을 통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 특례를 추진하고 지역 정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치적 다양성 확보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지에 의문을 표했다.

김태운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에 관한 치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느꼈다. 규모의 경제, 행정의 효율성, 지역 경쟁력 강화 등은 분명한 통합의 효과지만 이는 막연한 기대감일 뿐 권한이 늘어난다해서 지자체의 경쟁력이 정말 늘어날 지는 미지수"라며 "또, 통합과 권한 이양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인데 이를 합쳐서 논하고, 실리가 아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 이래서야 지역민들에게 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한 설명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실제 통합이 됐을 경우 보완점도 제시했다.

김영철 계명대 명예교수는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논의가 오갔으나 통합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마련됐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통합이 진전됐을 때, 각 대학에서 지역 청년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또, 통합 후 지역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소 등을 만들어보는 것도 추천하다"고 말했다.

글·사진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