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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통합 등 3대 현안 속도 낸다…연말 국회를 주목하는 이유

2024-10-29

TK통합 특별법 연내 발의…발의 적임자로 주호영 의원 물망
TK신공항 특별법 개정도 연내 통과 가능성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도 올해 해결 관심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구시 주요현안과 2025년도 국비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TK) 백년대계를 판가름할 핵심 현안들이 지역 정치권의 지원사격 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 양대 핵심 현안으로는 TK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이 꼽힌다. 여기다가 1천300만 영남권 주민의 숙원인 '깨끗한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도 시급한 현안으로 분류된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합심한다면 이들 현안은 올 연말 국회 심사대에 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지역민들이 올 연말 국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다시 속도 내는 TK 통합…연내 특별법 발의 관건
지난 21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안전부 등이 제시한 공동 합의문에 최종 서명하면서 TK 행정통합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연말까지 정부 협의와 시·도의회 동의, 국회 통과까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해 내야 하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남은 기간 모든 절차를 '쓰리트랙'으로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구시는 내달까지 정부 협의와 시·도의회 동의를 마친 후 연말까지 법안 발의를 마친다는 구상이다. 법안 발의는 의원 입법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선 당 색채가 옅은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수성구 갑) 등이 법안 발의 적임자로 꼽힌다. 시는 100년 만에 이뤄지는 지방행정 개혁의 일대 혁신이라는 점에 주목해 야당의 협조를 끌어낸다는 복안이다. 법안에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비수도권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투자·개발·재정 관련 245개 특례 사항이 담겼다.

◆TK신공항 운전대 잡은 市, "자금 숨통 터야"
대구시는 지난달 말 TK 신공항 건설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직접 시행하는 공영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은 금융 이자만 14조8천억 원이 발생하는 등 기형적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시가 TK 신공항 건설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되면서 특별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6월 주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TK 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이다.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적자금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채무 계상 면제와 1급 공무원을 책임자로 두는 신공항건설본부 설치 등이다. 해당 내용은 지난 2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고, 적극 수용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 약속을 받아낸 만큼,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된다면 TK 신공항 건설은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30년 숙원 '깨끗한 식수' 올해 해결될까
'깨끗한 식수'는 대구시민의 30년 숙원이다. 지난 9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달서구 을)이 대표 발의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은 이 같은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1천300만 영남권 주민의 식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선 이 법의 연내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안동댐에 취수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안동댐 주변 등 취수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이다. 해당 법안 통과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져 낙동강 취수원 사업 진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제기됐던 1조7천400억 원의 사업비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심사하게 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김형동 간사와 임이자·조지연·김위상 의원 등 TK 의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만큼,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을 밝게한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