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사설] “상법 개정안·코스피 5000” 이러니 못 이기지...국힘이 끝없이 밀리는 이유](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07/news-a.v1.20250702.cb491e293a3142558c7f0c6b70d1801f_T1.jpg)
기획재정부는 그저께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올해 세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29조6천억원 펑크 날 것으로 예상되자 대응책을 세운 것이다. 대응 방안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을 비롯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16조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나라 빚을 늘리는 국채 발행이 아니라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고육지책이라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편성된 예산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7조에서 9조원을 절약하는 대책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니 공감된다.
우리가 우려하는 대책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6조5천억원이나 감액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지방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부산이나 대구의 몇몇 구(區)조차 소멸 위험지역으로 꼽혀 있을 정도다. 부산과 대구의 사정이 이런데, 도(道) 산하의 시·군은 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가 지방에 재정지원을 늘려줘도 시원찮을 판에 6조5천억원씩이나 줄이겠다는 것은 지방을 더욱 고사시키는 처사다. 지방은 민간부문의 경기가 크게 위축돼 있어, 공공 부분에서 돈을 풀지 않으면 시장은 꽁꽁 얼어붙는다. 6조5천억원 감액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지방의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만을 위한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아파트 취득세·등록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다.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대책의 혜택은 수도권만 보고 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는 여전히 넘쳐난다. 지방 맞춤형 부동산 대책으로 미분양됐던 아파트에서 취득세·등록세만 걷혀도 비수도권의 재정은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
우리가 우려하는 대책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6조5천억원이나 감액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지방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부산이나 대구의 몇몇 구(區)조차 소멸 위험지역으로 꼽혀 있을 정도다. 부산과 대구의 사정이 이런데, 도(道) 산하의 시·군은 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가 지방에 재정지원을 늘려줘도 시원찮을 판에 6조5천억원씩이나 줄이겠다는 것은 지방을 더욱 고사시키는 처사다. 지방은 민간부문의 경기가 크게 위축돼 있어, 공공 부분에서 돈을 풀지 않으면 시장은 꽁꽁 얼어붙는다. 6조5천억원 감액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지방의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만을 위한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아파트 취득세·등록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다.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대책의 혜택은 수도권만 보고 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는 여전히 넘쳐난다. 지방 맞춤형 부동산 대책으로 미분양됐던 아파트에서 취득세·등록세만 걷혀도 비수도권의 재정은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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