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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단말기유통법 폐지·반도체특별법 입법 정기국회서 추진"

2024-10-30

5개분야 민생 입법과제 선정
K칩스법·원전지원법 등 포함

국민의힘이 29일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같은 민생 직결 입법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5개 분야는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과제 △민생 직결 입법과제 △출생 문제 해결 위한 입법과제 △국민 안전 입법과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 등이다.

주요 민생경제 입법과제는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전략적 국가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또 중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 및 사업화 등을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 착수를 위한 '고준위방사선페기물관리법',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민생 직결 입법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한다. 이 외에도 열악한 환경에 직면한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도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집권 3년 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둘 국민께 체감시켜 드려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 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채워 나가야 할지 점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