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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확대 실시 건의

2024-10-31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서 원안 가결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하중환(달성군1)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이 30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024년 제3차 정기회에서 제안한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확대 실시'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현재 법무부는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유학생 부모들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농·어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계절 근로비자(E-8)를 발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 위원장은 이날 정기회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유학생 부모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는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취업 가능 직종이 농·어업으로 한정돼 있고 기간도 너무 짧다"며 "국내 기피 직종의 일손 부족과 유학생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를 실현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 사회에 잘 융화될 수 있는 이민자를 받아들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높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어 졸업 후 정착할 가능성과 우리 사회에 더 잘 적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협의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차기 의장협의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등 소관 부처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