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13조2천618억원으로 올해보다 일반회계는 6천74억원(5.5%) 증가한 11조7천267억원, 특별회계는 467억원(3.1%) 증가한 1조5천351억원이다.
지속적인 성장둔화와 경제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력한 재정혁신과 공격적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최초로 예산 규모 13조를 돌파했다. 또 성과평가 미흡 이하 사업 20~30% 감액, 3년 이상 지원 지방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등 성과 기반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했다.
특히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통한 경북 위상 강화, '1조 펀드' 조성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실현, BBC+E(배터리·바이오·반도체+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해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가속화'
(영남일보 DB) |
도는 우선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경북!!'이란 슬로건 아래 순항 중인 저출생과 전쟁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저출생 극복 성공신화'를 만들 수 있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88억원), 산부인과·소아과 1시간 내 진료체계 구축(42억원) 등 행복출산사업에 570억원을 투입한다.
또 'K-보듬 6000 육아천국' 확산사업(473억원), 공공형어린이집지원(73억원), 통합돌봄클러스터 건립지원(40억원) 등 완전돌봄사업에 1천168억원을 배정했다. 주택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지원(125억원)과 청년신혼부부월세 지원(27억원) 등 안심주거사업에도 164억원을 편성했다. 만남 지원사업과 일생활균형사업, 양성 평등사업에도 8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일반회계 예산뿐 아니라 여성가족기금과 저출생극복성금을 적극 활용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 우리동네아빠교실 등 25개 사업 60억원을 투입한다.
◆APEC 성공 개최 통한 '경북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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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K-한류문화 우수성 확산, 대한민국 미래산업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 등 경주가 가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대한민국을 지켜온 경북의 힘으로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한다.
우선 컨벤션센터리모델링(244억원), 주차시설·전시장·행사장 정비(421억원), 숙박시설리모델링과 숙식 지원(71억원) 등 APEC 성공개최 지원에 885억원을 직접 투자한다. 또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추진사업으로 APEC 만찬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1천10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APEC 기념공원과 기념관 건립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국비 1천744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비 확보 전담팀을 국회에 상주시키고 있다.
◆경북 주도 지방시대 토대 마련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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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1천622억원), K-과학자마을 조성(388억원), K-U 시티 정주환경 조성(21억원), K-U시티 지역산업기반 연구지원센터 건립(19억원) 등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토대 마련에만 3천451억원이 투입된다.
또 1천9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도·지방도 확충과 정비에 나서고 전기자동차 보급(1천205억원), 도시재생 뉴딜(358억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367억원) 등 지속가능한 발전 경북 기반 조성 등에 1조7천882억원을 배정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기초연금 지원(1조7천194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5천768억원),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1천929억원) 등 복지 예산으로 3조 2천735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의료 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나서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76억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108억원),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43억원), 의료인력인건비 지원(30억원) 등 1천962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73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업체이차보전(40억원),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30억원), 상권 르네상스지원사업(25억원) 등에 369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청년 월세지원(78억원), 청년도전지원사업(12억원), 청년성장프로젝트(8억원) 등 청년의 꿈 실현 지원에도 66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에도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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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축산업 대전환 조기 실현을 위한 예산에도 1천326억원을 편성해 농촌공간 조성(257억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47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199억원), 조사료생산 지원(66억원), 축산악취 개선(20억원) 등에 지원한다. 또 정책숲 가꾸기(417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135억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282억원) 등 산림어업대전환 추진에도 2천786억원을 투입한다.
'1조 민간투자펀드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218억원), 지역혁신벤처 모펀드(17억원), 지역산업활력 R&D 펀드(15억원원), 경북형지역뉴딜벤처 펀드(5억원) 등에 392억원을 투자한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