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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反이재명' 대야 공세…尹 지지율 끌어올린다

2024-11-18

개발특혜 등 다른 혐의도 부각
위증교사 높은 형량땐 치명타
尹탄핵 공세 맞서 강대강 전략

국힘 反이재명 대야 공세…尹 지지율 끌어올린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등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 관련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대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현실이 됐다. 여기에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등 이 대표의 다른 혐의들도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유죄 판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 공세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강 대 강'대치를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선고 이튿날 민주당이 또다시 장외집회를 연 것을 '판결 불복'이자 '판사 겁박'으로 규정하며 항소심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선고 직후 한동훈 대표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반겼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형사피고인(이재명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선고받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대선 보전금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달 중 당선무효형 확정 전 가압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회수해야 할 선거자금을 보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 한편, 지지율 반등도 모색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원내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도 이탈표 최소화를 자신하고 있다. 특히 당내 갈등도 '반(反)이재명'을 기치로 한 단일대오 아래로 숨죽일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하는데, 결정적 리더십을 보여줬다. 지난 14일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 대통령실, 친한·친윤계를 오가며 흔들림 없는 단일대오를 구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 진행'과 함께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 및 재의결 저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법 개정'이 박수 추인을 통해 당론으로 채택됐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이 시점에 우리 당은 전부 단합해서 함께 가야 한다"며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반이재명을 기치로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 지지까지 흡수해 20% 안팎으로 떨어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단시간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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