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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계형 노동에 내몰리는 한국 노인들…서글픈 '복지빈국'

2024-11-19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국민 삶과 직결된 복지 수준은 그에 훨씬 못 미친다. '복지빈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지만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열악한 노인복지다. 지난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40%를 넘어섰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생계 해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의 서글픈 현실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노인의 경제생활 특성과 변화, 일과 소득)는 한국 노인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를 보여준다. 지난해 65세 이상 일하는 노인 비율은 39%로, 이 중 78%가 생계형 노동이었다.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자녀에게도 기댈 수 없는 노인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인가구 소득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이 54%로 가장 많고 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은 25%에 그쳤다. 특히 자녀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은 10여 년 전보다 30%나 줄어든 9%에 불과했다. 사회와 가족과 단절돼 저임금의 일자리라도 구하지 않으면 노년을 버틸 수 없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된 것이다.

내년부터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노인층 빈곤으로 인한 고독사, 자살 등의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게 자명하다. 인구 고령화 대응에 손 놓고 있었던 국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가난한 노인의 고통이 외면당해선 안된다. 이제 노인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 의지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