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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해자 영혼 갉아먹는 사기…발본색원하고 엄벌 처해야

2024-11-22

사기(詐欺)를 당하면 정신적·물질적 데미지가 크다. 피해 규모에 따라 받는 충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너무 분하고 자괴감이 들며 피해회복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참담함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면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엄벌이 필요하며, 끈질긴 추적을 통해 뿌리를 뽑아야 하는 대표적 범죄로 불린다.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비대면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반면,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어 강력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사기수법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 최근 대구에서는 투자금의 10~20% 수익보장을 내건 공동구매 팀미션과 함께 대출알선까지 이뤄진 사건이 발생,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대구지검과 수성경찰서에 제출했다. 통상, 사기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진행된다. 의심이 들면 믿을 만한 상황을 전개하기 때문에 속절없이 당하기 마련이다. 과거에는 각종 증거나 단서를 남기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피의자를 특정하기도 힘들 정도로 교묘해졌다.

사기 피해자가 양산되면서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심심찮게 들린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월 국내 사기범죄는 32만건에 육박했다. 2023년 같은 기간 26만여건에 비해 20% 이상 급증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범죄 4건 가운데 1건이 사기일 정도로 폐해가 심각하다. 검거율은 2019년 76.6%였지만 올들어 9월까지는 58.8%로 크게 낮아졌다. 피해자가 알고 있는 피의자 정보는 거의 가짜인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도 난감하긴 하다. 예방이 어렵다면 가혹한 처벌이 대안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