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에 실질적 도움 주도록 재도약"…지역기자단과 간담회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 취임 2주년 "더욱 노력할 것"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이 26일 "지방재정분권 강화 및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이날 서울에서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올 한해 성과 및 재정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 원장의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재정 분야에 관한 연구·조사·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강 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재정분권 강화 및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현실적이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기위해 노력했다"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지방시대'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방세 연구원 측은 강 원장 취임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감소·지역소멸 대응, 교육재정-지방재정 연계성 강화, 지방세·재정 확대 방안 제시 등 국정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도 성과로 지목됐다. 또한 연구원은 올해부터 지자체 의견조회를 통해 선정된 4개 분야에 관한 연구 컨설팅(세수추계·조례감면·지방재정분석·지방보조금)을 새롭게 추진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도 했다. 연구원 측은 "앞으로도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과세표준 업무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과표자주성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구원 측은 지역 현안들을 발굴 및 청취하기 위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 함께 소통하고 방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발로뛰는 연구원'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연구원은 최근 지방세·재정 네트워크포럼 사업 'Agora(아고라)' 및 릴레이 학술행사를 시작한다. 특히 릴레이 학술행사는 각 지역을 찾아가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찾고 이후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12월에는 '벌크 화물세 도입을 통한 항만 관련 재정수요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원도 동해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강 원장은 "내년이면 지방자치단체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중앙집권적 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으로부터의 상향식 균형발전 정책 추진으로 지방시대의 틀을 조속히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통해 지방세·지방재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구원으로 재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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