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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 헌재의 시간…국정 수습에 여·야·정 머리 맞대야

2024-12-16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 열차가 결국 종착역인 헌법재판소로 향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반대 85, 기권 3,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지 11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에 이은 2차 탄핵안에서도 반대 당론을 고수했지만, 거센 탄핵 민심을 막아내진 못했다.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로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우리 헌정사에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를 맞게 된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기각돼 대통령 권한이 복원됐고, 박 전 대통령은 인용돼 즉시 파면됐다. 정치지형에 따른 시대상황과 여론이 반영된 일이긴 하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반복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자업자득의 성격이 강하다.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로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졌다. 국가적 돌발악재, 그 자체로 평가된다. 정치와 외교를 비롯,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끝을 가늠하기도 힘들다. 사법당국의 수사에서 국정을 문란케 한 그의 불법적 행위 전모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그는 '야당의 망국적 행태에 경고하기 위한 통치 행위'라는 궤변성 변명으로 일관, 국민적 공분과 함께 탄핵소추를 재촉했다.

물론 그동안 20여 차례의 탄핵과 입법 폭주, 예산 감액 등 거대 야당의 폭주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야당도 극단적인 대립정치를 불러온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를 계엄이라는 절대권력으로 해결을 시도한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수십년 간 국민의 피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 탑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린 것은 사법적 단죄와는 별도로 역사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탄핵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수순에 맡기고 여·야·정은 국정 수습을 위한 협치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는 지나간 과거의 오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숙한 민주주의로 승화시키는 무거운 책무를 안게 됐음을 자각해야 한다.야당이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않기로 하는 등 국정 수습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현재로선 어떤 과정 및 모습으로 수습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법치국가에서 법리해석과, 그에 따른 판단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문제는 어떤 판결이 나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용하려는 세력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헌재의 심리기간동안 더더욱 폭증할 분열과 대치가 심히 걱정되는 이유다.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파상 공세나, 이 와중에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꼴사나운 권력싸움이 격화될수록 국민들의 환멸은 커진다. 한국을 바라보는 나라 밖의 불안한 시선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이유가 있다. 협의와 협치를 통해 민생과 행정이 정치 소용돌이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여야 모두 평소 입이 닳도록 부르짖는 '국민을 위하여'는 어떤 논리나 가치보다 위대하고 소중하다. 국민이 있어야 권력도, 당권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