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 수령…2심 본격 시작

정치행보 영향 줄 '사법리스크' 중대변수…1심서 징역형 집유
李측 "고의 수령거부 주장 사실과 달라…악의적 프레임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 항소이유서 제출 등 후속 절차가 본격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이 지난 18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했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 대표가 고의로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 및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이 대표 측은 즉각 항소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