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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합동 간담회

2024-12-23 17:33

지방자치발전 주제로 지방자치발전연구회, 블루오션 참여
지방의회법,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안) 등 논의

포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발전연구회와 블루오션이 지난 19일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들이 합동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발전연구회'(대표 백강훈)와 '블루오션'(대표 김만호)이 지난 19일 소회의실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지방자치발전'을 주제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최근 행안부에서 개정을 추진했다 철회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지방의회는 국회의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마련된 조항을 근거로 운영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에 철회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임·위탁한 사무에 한해 감시나 견제 기능이 침해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논란이 됐다.

참여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권한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