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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8인 체제 계기로 여·야 정국 안정 물꼬 트길

2025-01-0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구랍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한 여진(餘震)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최 대행의 선택은 여야의 요구를 하나씩 수용하는 절충안으로, 최악의 국정 혼란을 막았다는 평가다. 정치권에 국정 불확실성과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의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최 대행의 의도와 달리 여야, 국회, 대통령실 등 이해 당사자 모두 반발하며 강경 모드를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선 1일 항의 차원에서 고위 참모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심의·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태세다. 여권도, 야권도 일단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다행히 새해 들어 정치권 안팎에선 "최 대행의 헌재 8인 체제 선택이 100% 만족을 못해도 여야가 이제 정치의 묘미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여야 정치권 중진을 중심으로 '이제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조금씩 공감대를 형성, 정치 복원에 대한 청신호를 켠다. 이를 뒷받침하듯 민주당 내부에선 쌍특검법 재협상 기류가 흐르고 있는 점도 감지된다. 민주당 고위층도 "제3자 추천 등 '위헌적 요소'라는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다시 협상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고무적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금처럼 막무가내식으로 최 대행을 압박해서는 안될 것이다. 강성 지지층에 매달리면 결국 당의 입지만 좁아질 뿐이다.

정치가 경제·민생을 잡아먹는 괴물이 돼서는 안된다. 극한대립의 간극을 메우는 것 또한 정치의 영역이다. 작금의 상황에선 정치의 묘미를 살려 국정의 안정을 찾는 게 가장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