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성장률 1.8% 전망...내수 부양 올인

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2.1%에 못 미치는 1.8%를 전망했다. 지난해 7월 전망치 2.2%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 국제통화기금(IMF) 2.0%, 한국은행 1.9% 등 주요 경제기관의 전망치보다 낮은 데다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전망의 배경에는 국내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지난해 8.1% 성장했던 수출이 올해 1.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업사이클 조정, 트럼프 행정부 2기 진입에 따른 정책 전환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지난해 900억달러(추정치)에서 10% 이상 감소한 800억달러에 그칠 것을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 증가세 둔화로 전체 흑자 규모는 감소해도 국제 유가 하락이 수입 증가를 억제해 흑자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물가는 1.8% 상승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하락 등 물가 상승 요인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올해와 같은 기상 이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원자재·농산물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조기 집행 등 경기 부양 나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민생경제 회복 △대외 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4대 분야로 나눴다. 정치 리스크로 인한 내수 침체에 따른 실물경제에 대한 신인도 향상에 정책을 집중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올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준비 중이다. 우선, 지난해는 66.2%였던 사업예산 신속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인다. 또 예산 외에도 경기 회복을 위해 총 18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계획했다.

특히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70% 이상을 상반기 내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4만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착공·공급해 공사 물량을 극대화한다.

◆신속한 내수 회복에 집중

추가 소비공제나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와 같은 내수 경기 회복 정책도 마련했다.

트럼프발 통상 마찰에 따른 수출 위축이 우려되는 자동차 시장의 내수를 위해 상반기에 한해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30% 인하한다. 4천만원(개소세 과세 전) 상당의 국산 중형차 구매시 최대 7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노후차 교체 유도 차원에서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70% 인하하기로 했다.

전기차를 살 때 제조사 할인금액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도 확대된다. 현재는 할인금액의 20%, 100만원 한도인 보조금을 40%, 120만원까지 높인다. 소비자들이 4천400만원 하는 전기차를 구입하고, 제조사가 동일한 할인 혜택(400만원)을 제공했다면 정부 보조금은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소비 증진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일정 부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 추가 소득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3만원을 지원하는 비(非)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새로 배포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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