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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뒤죽박죽 된 비상계엄 수사, 민주당 책임도 있다

2025-01-07

비상계엄 수사가 뒤죽박죽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불응이 근저에 깔려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원죄'가 없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수사 주체가 된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방향 설정이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직권남용을 조사하는 특별수사기관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계엄 수사에도 '적임 기관'인 듯 해 보인다. 그런데 계엄의 궁극적 범죄 혐의인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는 정작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공조수사체계를 구성한 이유다. 더구나 공수처는 인력이 기껏해야 50명 안팎에 불과하다. 이번처럼 국가 명운을 건 수사를 감당할 능력이 안된다. 공수처는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가 철회하는 등 오락가락 했다.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인 문재인 정부 당시 출범했다. 수사 실적은 지금까지 사실상 제로다.

계엄 사태 수사에서 현재 검찰이 뒤로 완전히 물러나 있는 모양도 극히 기형적이다. 문재인 정권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호언하며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시킨 후과(後果)이다. 특히 내란죄 수사권을 경찰에만 부여함으로써, 검찰은 직접 수사는 고사하고 수사 지휘도 제대로 구가하지 못하는 지경이다. 기소권을 가진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의 손이 묶인 형국이니 이번 계엄 수사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애초에 이번 사태가 번졌을 때 검찰, 경찰, 군, 공수처가 동네방네 나서서 수사한다고 달려 들었다. 작금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수사기관 간 권한 범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입법이 추후 불가피하다. 설익은 정치적 목적에 사로 잡혀 국가 수사체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우를 더이상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