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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 수사협조 안하는 윤 대통령 운명은?

2025-01-15

과천 공수처 3층 조사실서 11시부터 곧바로 고강도 조사…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해야

尹, 공수처 조사 마치면 서울구치소로…독방 구금 전망

[尹대통령 체포] 수사협조 안하는 윤 대통령 운명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영상녹화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오후 2시 40분부터 이대환 수사3부장 검사가 조사를 이어갔다"며 "현재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거부했다. 입장문 제출도 없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오전 10시 51분쯤 공수처 청사로 압송했다. 이후 과거 대통령 조사에서 예우 차원으로 해왔던 조사 전 수사기관장 티타임을 갖지 않고 곧장 338호 영상녹화조사실로 이동해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오전 조사에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간이 48시간인 만큼 심야 조사 등 고강도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시간이 48시간이다. 그 안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심야 조사에 대해 결정된 바 없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한다"며 "의무는 아니다. 다만 관례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과 최장 20일인 구금 기간을 열흘씩 나눠 조사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전 협의 단계에선 공수처 구급 기간이 그 정도 협의가 이뤄져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조사 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인치 장소로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가, 구금 장소로 서울구치소가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는 경호처와 서울구치소가 협의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할 때 관할 지역을 지정하게 돼 있다"면서 "구치소 내 경호 구역 지정 및 경호원 배치 문제는 서울구치소와 경호처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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