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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공수처의 윤 대통령 가족 접견 금지는 반인륜적"

2025-01-21 18:15

"공수처, 가족 접견 금지 조치 재고해야"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영남일보DB.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족 접견 불가 조치를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접견과 서신 수·발신을 금지한 조치는 법적 정당성을 넘어 인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처사"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89조는 구속된 피고인의 타인과의 접견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03년 가족접견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이라고 결정했다"며 "가족간의 대화와 서신 교환으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공수처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결속은 국가의 권력 행사 앞에서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공수처의 조치가 갖는 부당함을 인지하고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수처는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인륜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