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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의 북핵 용인 움직임…한국 외교, 제대로 작동하나

2025-01-24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21일(현지시각) 처음 열린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외교장관 회의 성명에 단골메뉴처럼 포함됐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다.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빠진 게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로 속단하긴 어렵지만, 20일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nuclear power)' 발언으로 인해 주목된다.

트럼프는 취임일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이제 그는 핵 국가다"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련 인사가 북한에 대해 '핵 보유국'이란 인식을 수차례 내비친 바 있지만 트럼프가 '핵 국가'라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발언이 갖는 무게감은 기존 인사의 언급과는 차원이 다르다. 북한의 핵 보유국 용인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을 공식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건 아니고 군사적으로 핵을 보유한 상황을 반영한 표현이란 분석이다. 이에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통해 한미 목표인 '비핵화'(빅딜)보다 미국에 현실적 협상인 '핵군축·동결'(스몰딜)을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같은 북핵 문제 해결은 한국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안보 불안도 키울 게 자명하다. 어느 때보다 외교 역량 발휘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는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직무 정지로 권한대행 체제의 외교를 벌이고 있다. 북한 비핵화가 오랫동안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추진했던 공동목표였던 만큼 우리 정부의 명확한 목소리를 전해야 하지만 권한대행 외교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외교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