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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등록금 인상 봇물 터진 대학가, 교육의 질도 높아져야

2025-02-03

새 학기를 앞둔 대학가에 등록금 인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1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대학은 50여 곳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사립대가 대부분 포함돼 있다. 대구경북에선 경북대를 제외한 영남대·계명대·대구대·대구교대 등이 4~5%가량 인상키로 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전국 20~30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국가장학금 페널티 규제를 통해 14년간 유지해 온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진 셈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전국 4년제 대학 총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경기가 극도로 안좋은 상황에서 학생 부담을 걱정하는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당부일 것이다. 하지만 대학들 반응은 싸늘하다. 등록금 동결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것이다. 대학들의 강경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해마다 이어진 등록금 동결 탓에 대학 재정난이 심화돼 온 게 사실이다. 지난해 전체 대학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82만원이었다. 2011년보다 1.4% 하락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30%가량 내려간 셈이다. 재정이 열악한 대학에서 "화장실 문짝도 못 고치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올 만하다.

내년에는 국립대를 포함해 더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공산이 크다. 그렇더라도 근본적인 대학 재정난 해결은 요원하다. 정부 차원의 고등교육 재정확대 방안이 더욱 절실해졌다. 대학들도 정부만 바라봐선 안 된다. 교육의 질에 초점을 맞춘 혁신을 통해 스스로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