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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분양 해소돼야 TK신공항 건설·군부대 이전 성공한다

2025-02-07

대구시는 6일 민관합동 주택정책 자문회의를 열고 미분양 아파트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작년 12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5개월 만에 늘어났고, 악성 미분양 물량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2천805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분양 물량 증가는 분양 시기를 준공 이후로 미룬 단지의 분양이 작년 11월부터 시작되면서 예견됐던 것이다. 후분양 단지의 분양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미분양 물량, 특히 악성 미분양 물량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아파트 미분양은 시공업체와 협력업체의 손실 등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구는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대구 군부대 이전이라는 '빅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없는 구도여서, 미분양 물량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막대하다. '기부 대 양여(寄附對讓與)' 라는 이들 사업의 추진 방식 때문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란 민간 사업자가 부대 후적지를 개발해 얻는 이익으로, 옮겨갈 곳에 부대를 짓는 비용과 수익까지 확보하는 것이다. 후적지 개발이익은 주로 아파트 분양에서 나온다. 그런데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는 대구의 현 상황으로는 후적지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 대구시가 신공항 건설 사업 재원을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마련하려는 이유의 시작점은 미분양 아파트 때문이다. 군부대 이전 사업도 지금 상태로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 대구시가 미분양 물량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대구에는 인허가 절차가 끝나 시장에 쏟아질 아파트가 아직 많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