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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두 개헌하자는데 혼자 입 닫은 李 대표

2025-02-07

개헌론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개헌 특위 출범'을 예고했다. 어제 주호영 의원을 당 개헌특별위원장에 임명하고, 개헌 토론회까지 열어 불을 지폈다. 대선주자급 인사들도 앞다퉈 개헌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설 연휴 이후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확산하고 있다. 헌정회는 '선 개헌, 후 대선',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은 '차기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달 중 개헌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모두가 개헌하자는데 국회 다수 의석을 이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홀로 묵묵부답이다.

국민의힘은 지방 소멸 극복과 권력 남용 문제를 개헌의 명분으로 들었다. 타당한 논리다. 현행 87년 헌법 체제로는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과 의회의 권한 남용 문제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 지방 분권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며 지방 소멸과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첩경이란 사실은 이제 상식이다. 야권의 잠룡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개헌에 적극적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압도적 여론이 개헌을 희망한다.

현재의 혼란한 정국도 대통령의 권력과 국회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한 결과이다. 지금이 역설적으로 개헌하기 좋은 시기다. 권력이 안정화되면 개헌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정파적 이해와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초당적 과제이자 역사적 요청이다. 개헌은 실기하면 안 된다. 다 찬성하는 개헌을 언제까지 계속 외면할 텐가. 이 대표는 개헌 시점과 내용을 밝히면서 대선에 나오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