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회 5분발언]김원규 의원, 먹거리 보장과 농업 기반 강화 정책 마련 촉구

농민수당 도입 등 정책 제안

김원규 대구시의회 부의장

김원규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21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먹거리 보장과 농업 기반 강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기후 위기, 자원 고갈, 국제정세 불안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식량 안보에 대한 불안이 확산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식량 가격을 상승시켜 식량 안보 위기가 현실화했다"면서 “식량 안보 위협 속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농업 기반 강화는 우리 사회의 안정성, 지속가능성과 직결됨에도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다"고 대구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구는 고령농·영세농·소농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농업 기반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농업인 수도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고, 농지 면적도 인천 다음으로 크지만 농업 자체 예산(시비)는 272억 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인천(1천249억 원)보다 무려 977억 원이나 적고, 농업규모가 대구보다 작은 대전(626억 원), 세종(610억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농민수당 도입 등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농민 수당은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농민수당 도입이 전국에서 가장 늦어지고 있는 만큼 법적, 재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 김 부의장은 “지역 생산 먹거리가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면 막대한 급식 예산의 일부가 지역 농가로 재투입되는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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