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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사설] 한덕수 총리와 300달러

2025-02-25 16:35

[직설사설] 한덕수 총리와 300달러 #한덕수 #탄핵 #윤석열

박성재 탄핵 사유/ 노려본다.(째려본다) 부적절한 행동.째려보는 이유의 폭력사건/ 헌재 사건에 등장/ 12월12일 탄핵 소추안 가결, 2월 24일 첫 변론 있었다.

윤석열 탄핵 심판 기준은? 헌법위반의 중대성.신의성실의무(세월호)/ 위반은 얼마나 중대하냐.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국가 이익이 유지함으로서 얻는 국가 이익보다 크다/ 공리주의적 관점이 있다.

선거를 새로 치러야 하느냐, 그러니까 자질 구질한(지지 증거 이런 거 포괄해서 판단) 논란은 비켜난다.

12.3 계엄정국 가장 클라이맥스는? 12.27일 한덕수 탄핵 무려 29번째 탄핵. 윤 대통령 계엄 선포 담화문.헌재 순서는?

김수일기자 maya1333@yeongnam.com

김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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