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구 군부대 이전, 군사·지리·경제적 최적지는 영천

방성대 (前 육군3사관학교장)

대구시는 도심 군부대를 통합 이전 후적지를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국방부에서 5개 후보지 중 복수의 예비후보지를 선정 발표했고 3월 초 대구시에서 최종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전 대상 군부대는 4개소이고 개발 유형은 군 주둔지 밀리터리 타운 조성과 군 간부 주거 시설의 민군 상생 복합타운 조성, 과학화 종합훈련장 조성으로 구분된다. 최종 후보지는 완전한 임무수행이 가능하고 군인 및 군인가족 정주환경 보장, 이전지 주민에게 환영받는 군부대 이전, 안정적인 이전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군부대 이전지는 사업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평가도 중요하지만, 군사적·지리적·경제적 측면에서 평가·결정되어야 한다.

먼저, 영천은 팔공산, 보현산 등 천혜의 방호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6·25전쟁 낙동강 전선에서의 마지막 대전투였던 영천지구전투에서 승리를 계기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한 곳이다. 당시 미국은 영천을 빼앗기고 전선이 무너지면 한반도를 포기하는 '뉴 코리아 플랜(New Korea Plan)'을 실행할 예정이었다. 영천시는 육군3사관학교, 탄약창 등 여러 부대와 군사훈련장 등이 있어 이전 군부대와 다양한 군사시설과 인프라를 공유하고 부대 운영과 훈련 등에 상호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장교 양성과 군 교육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근 예비군 훈련장과 사격장 등의 시설을 활용하면 신규 부대 이전에 따른 대규모 추가 개발없이 운영이 가능해 경제적이다.

둘째, 접근성과 교통망 등 지리적으로 이점이 많다. KTX와 2개 복선전철(중앙선, 대구선), 3개 고속도로(경부, 새만금포항, 상주영천)와 특히, 2030년 개통예정인 대구도시철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육상과 해상을 잇는 군의 신속한 기동과 물자 수송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밀리터리 타운은 작전적·부대 관리 측면에서 기존 부대와 통합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이전하는 지역의 도심에 건설하는 민군 상생 복합타운은 군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유치로 교육여건 향상과 함께 신속한 정착과 대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데도 긍적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 영천시는 경북 동남부 중추도시로서 대구와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산업과 인구가 정체 상태이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군 장병 및 가족유입은 지역 발전 활성화로 이어지고 관광 인프라 투자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영천뿐만 아니라 인근 경산, 포항, 경주, 청도 등의 경제적 상승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넷째, 주민 수용성이 높고 부지 확보가 용이하다. 군부대 이전에 있어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주민들의 수용성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신속한 이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영천시는 70여년 군사도시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어 주민들이 군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군부대 이전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군 장병을 위해 9개 조례를 제·개정하여 군 장병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군과 지역이 상생할 최적지는 영천이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국방력 강화와 신 성장거점을 마련하는 국책사업으로 최적의 후보지가 선정되어야 한다. 영천시는 군사적·지리적·경제적인 측면에서 최상의 조건을 갖춘 도시이다. 기존 군사 인프라와 연계, 지역 발전 효과, 주민 수용성 등 여러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이전지이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장기적인 국방운영 효율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영천시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해야 한다. 군과 지역, 지역과 지역이 상생하고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영천으로 이전되길 기대한다.

방성대 (前 육군3사관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