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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포함 국가·지방전략산업 PK-TK 10대 1…예산 21조대 4천억

2025-02-26 19:22

경북도 27일 경산·고령·칠곡군과 긴급 대책회의…전략사업안 마련키로

그린벨트 해제 포함 국가·지방전략산업 PK-TK 10대 1…예산 21조대 4천억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범위를 넘어선 국비 투입 국가·지역전략산업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집중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부산에서만 17㎢(약 500만평) 가량 포함되면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산의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은 해운대구 좌동 53사단(3.8㎢), 강서구 대저동 김해공항 서측(10.4㎢), 강서구 송정·화정동(2.8㎢) 일원 등 3개 지역이다.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국가·지방전략산업의 예산 28조1천709억(국비+지방비) 중 77.7%인 21조8천925억원이 부·울·경에 몰려 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타지역에서는 이번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국가·지역전략산업 선정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사업 규모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국가·지방전략산업 사업 15개 중 66.7%인 10개 사업이 부·울·경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예산 규모도 부산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부산만 3개 사업에 무려 16조원에 달한다. 주거와 상업·업무, 산업·물류 공간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부산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는 사업비가 무려 11조3천143억원이나 된다. 해운대구 '첨단사이언스파크'와 강서구 '트라이포트 물류지구'도 각각 3조3천억원과 1조5천301억원이다. 3곳 모두 조(兆) 단위 사업이다.

경남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천18억원)와 울산 '울주군 U-밸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역시 조 단위 사업일 뿐 아니라 경남에서는 창원권에서만 진해 신항 항만 배후 단지 포함 4개 단지(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 7천521억원·김해 진영 일반산단 3천145억원·마산회원 도심 생활 복합단지 2천897억원)가 선정됐다.

울산에서도 '남구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9천709억원), '울주군 U-밸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중구 성안·약사 일반산단'(3천268억원)이 선정되며 사업비만 2조3천400억원에 달한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산업단지도 아닌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1개 사업만이 선정됐다. 사업비도 4천99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지역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전남에서도 3개 사업 1초7천686억원의 규모 3개 사업(광주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 1조2천억원·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 3천695억원·전남 담양 제2일반산단 1천911억원)이 선정됐다. 대전권에서도 사업비 3조6천980억원 규모의 유성구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번 국가·지역전략산업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경북도는 즉각적인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지역 유망 사업인 물류·농업을 핵심으로 하반기 2차 선정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에 국가·지역전략사업 후보지로 칠곡군 지천면 연호산업단지(24만9천㎡) 한 곳만 접수했다. 애크테크(농업·기술 합성어)를 활용한 첨단 농기계 연관 사업이지만 소규모 산업단지와 입지 조건 등의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

따라서 경북도는 정부가 지역전략사업구역 발표와 함께 2차 신청을 명시한 만큼, 추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당장 27일 경산·고령·칠곡군과 대책회의를 열어 전략 사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개발제한 해제 권한이 광역지자체장에게 넘어온 만큼, 개별 추진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차광인 경북도 도시계획과장은 "칠곡과 경산, 고령의 특성을 살린 물류·농업을 바탕으로 한 전략사업을 구상 중"이라면서도 " 30만㎡ 이하 소규모 그린벨트는 광역지자체장이 해제를 결정할 수 있어 개별 추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