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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구 안보이는 의·정 갈등 와중에 의료개혁 완수되겠나

2025-03-03

정부가 의료개혁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안에 △지역병원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와중에 정부 뜻대로 의료개혁 작업이 마무리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1차 방안을 내놓았다. 물론, 의사인력 확충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개혁의 첫 단추인 의대 증원부터 벽에 부딪혀 있다. 알다시피 의료개혁 1차 방안 발표 당시는 의·정 힘겨루기가 최악으로 치닫던 시기였다. 정부의 엄포에 전공의들이 복귀하기는커녕 의사 집단의 반발만 극심해졌다. 사실상 의료개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 이후에 의·정 갈등은 더 악화됐다. 지난해 여야의정 협의체는 변죽만 울리다 좌초됐다. 특히 '전공의 처단' 포고령을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창구마저 모두 사라졌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연말에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일정을 계속 미뤄왔다. 의료계의 비협조 때문으로, 어찌보면 당연하다. 가뜩이나 불만이 많은 의사들이 정부가 하자는 대로 따를 리 만무하다. 정부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의료개혁에 필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성이다. 무작정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의·정 갈등 해소가 선결 과제다. 그렇지 못하면 의료개혁 완수는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