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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년 대구도시鐵 무임승차 적자 '역대 최대'…1년새 22% 폭등

2025-03-07

작년 무임승차 손실 681억원, 역대 최대치

전체 적자 87% 경로자 무임승차 손실

초고령사회 그늘, 요금 인상 영향도

'적자의 늪' 해법 없나…제도 개선 목소리

"연령 상향 및 지자체 공동 부담 검토 필요"

대구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 승강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영남일보DB>

노인 인구 증가와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구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에 무임승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7일 대구교통공사에 확인 결과, 지난해 대구도시철도 1·2·3호선 무임승차 손실금은 총 681억3천962만원이다. 전년(560억5천665만원) 대비 약 22%(120억8천297만원) 급증했다. 종전 최고치인 2019년(614억여원)을 넘어선 역대 최고 손실 규모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어르신 승객이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해 전체 무임 손실액(681억여원) 중 87%에 해당하는 589억여원이 경로자 승객으로 인한 적자였다. 작년 대구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한 경로 인원은 3천952만여명으로, 전년(3천856만여명) 대비 약 98만명 늘었다. 코로나19로 상대적 이용객이 줄었던 2020년(2천778만여명)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경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이뤄지면서 무임승차 손실액 증가 폭이 예년보다 더 컸다는 게 대구교통공사 측 설명이다.

1984년 도입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전체 인구의 4% 수준에 불과했지만,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현재 20% 선을 넘어서면서 도시철도 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불어나는 적자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구교통공사와 공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대구시에 전가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근거와 할인율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가가 해당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가 정부로부터 철도 법정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받는 것과 비교된다.

대구시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2028년까지 무임연령을 단계적으로 매년 1세씩 상향하기로 했지만,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대구교통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함께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무임손실 보전 촉구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김수성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열차는 승객 승차 여부와 상관없이 운행되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있더라도 실질적 비용이 상승하는 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물가 상승률 대비 도시철도 수익구조가 악화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인구는 감소하면서 무임승차 손실은 매년 늘 수밖에 구조"라며 "정년 연장 등 사회복지적 측면과 연계해 무임승차 연령 상향 및 인접 지자체와 무임승차 손실분 공동 부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