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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의대 정원 원상 복구…의정 갈등 해결 돌파구 되나

2025-03-10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의료계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였다. 다만 의대생들이 3월 내에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게 전제조건이다. 의대 정원 동결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해온 사항이다. 2024·25학번이 함께 교육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 26학번까지 합쳐지면 더는 교육이 불가능한 데 따른 정부의 고육지책이다.

지난 1년간 의료계와 팽팽히 맞서던 정부가 오죽하면 '백기 투항' '환자·국민 가슴에 대못을 받는 행위'라는 비판에도 의대 정원 원상 복구를 수용했겠는가.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몇 년 뒤부터 의대 졸업생·의사 국가고시 응시자 감소,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줄줄이 발생한다. 당장 전공의 무더기 사직에 따른 의료 현장의 극심한 인력난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의료 파행으로 지난해 2~7월 초과 사망 중증환자가 3천명이 넘었다는 분석만 봐도 피해 정도를 알 수 있다. 의사들과 합의 없이 '2천명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도, 국민과 환자의 고통을 외면한 의료계도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

정부의 파격적인 제안에도 의대생들의 복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의대생단체는 의학 교육이 불가능한데도 의대생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달았다며 반발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의대 정원 동결마저 약발이 안 먹힐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임기응변 대책이 아닌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도 이젠 전공의 복귀, 필수의료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도 필요하다. 이미 허비한 시간이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