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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다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스드메' 가격 5월부터 공개

2025-03-11

에이지테크에 3천억 투자…스마트 경로당 2천개이상 확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인천공항 등에서 우선 출국 서비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초고령사회를 맞아 '에이지테크(AgeTech)' 활성화에 나서기로 하고, 6년간 3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주요 공항에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선 출국 서비스를 6월까지 신설·도입한다.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 자녀 모두 동행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

주거 분야에서도 공공 분야 임대 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 우대한다. 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 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세 임대 소득 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한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던 공공 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선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로 도입하고,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따른 배점도 1점씩 높인다.

청년 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영농정착지원금은 결혼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되지 않게 규정을 보완해 일종의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자녀 수와 관계 없이 최대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식장 대관료와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고령층 수요 제품에 첨단 기술이 결합된 에이지테크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고, △AI(인공지능) 돌봄로봇 △웨어러블 디지털 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재생의료 △스마트홈케어 등 에이지테크 5대 중점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제품·서비스와 IT 기술을 융합해 에이지테크로 고도화하는 약 3천억원 규모의 '디지털 대전환 에이지테크 플래그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에이지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노인성 질환, 재생의료 등의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는 '바이오 투자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이 밖에 스마트경로당을 올해 2천 개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경로당에서는 노인 친화형 영상회의 솔루션 설치, 복지관과 다수의 경로당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연결해 각종 여가·건강관리·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