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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위원의 세상 들여다보기] 진짜 골때리는 나라

2025-03-14

장준영 디지털 논설위원

지난 10일 접한 뉴스 하나가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 내용인 즉슨, 여당이 검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고발하고, 야당은 공수처에 검찰총장을 고발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뭔가? 여·야가 내세우는 나름의 명분과 외침이 있긴 하나, 극단의 팬덤과 서로의 지지층에게만 어필될 뿐, 대다수 국민들이 보기에는 역겹고 민망한 상황이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법 해석과 적용, 그리고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신기할 정도다. 정녕, 이런 수준의 정치에 우리의 현재와 후손들의 미래를 맡겨도 되나 싶은 회의감이 갈수록 깊어진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몰고 온 고약한 후폭풍이다. '불법 체포' '불법 석방' '엄정한 법 집행' '법치주의 실종'….먹고사는 문제로 잔뜩 예민해진 국민들을 상대로 저질러서는 안될 만행(蠻行)과 다름없다.

덩샤오핑(鄧小平)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1979년 미국 방문 후,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 이른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이다. '인민이 부유해질 수만 있다면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상관이 없다'는 의미이자, 실용주의적 개혁·개방정책인 셈이다. 지금, 중국이 미국과 맞설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게 된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체제와는 무관하게, 삶이 팍팍해지면 자주 소환되는 말이기도 하다. 바람직한 위정자의 궁극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원 빈국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치고는 한가하기 짝이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난사로 촉발된 관세전쟁이 전 세계를 긴장모드로 몰고 가는 와중에도 오로지 권력만을 향한 정쟁은 그칠 기미가 없다.

웃기는 것은, 여·야 공히 자신들의 말과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분칠을 한다. 아이러니의 극치다.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가며 정권을 교체하고 통치를 했음에도 도긴개긴이다. 정치가 국민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국민이 매일 나라걱정을 해야 하는 골때리는 상황이 하염없이 반복되고 있다. 여·야의 고발이 있던 바로 그날,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의원연맹 의원 창립총회가 열렸다. 다음 달이면 제22대 국회의원 배지를 단 지 1년이다. 대립과 반목만 계속된 탓에, 놀랍게도 의원들 대부분이 다른 당 의원들과 고성이나 삿대질 없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사실상 처음이란다.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동력이다. 이게 실종된 대한민국 정치판의 불편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장준영 디지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