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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TK신공항 토지보상 난관…정부·정치권은 지원에 나서야

2025-03-14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의 예정 부지 매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토지 보상의 자금줄인 '공공토지비축사업'(총 2천766억원)을 잠정 보류시킨 탓이다. 사업의 시급성, 정책 부합성은 인정하지만, 투자한 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를 댄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제주 2신공항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반면, 국책사업에 가까운 TK신공항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다만, 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확보한다면, 올해 안에 이 사업의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 둬, 그나마 다행이다. 공공토지비축은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필요한 부지를 먼저 매입하는 제도다. 신공항 부지 보상비는 대략 5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공자기금 확보도 당장은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공자기금의 우선 지원을 명시한 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있다. 정치권이 탄핵정국에 따른 대치 격화로 지역현안 사업의 법안 처리엔 관심 밖이다. 여기다 정부도 TK신공항사업 지원에 팔짱만 끼고 있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 등 담당 부처도 공자기금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TK신공항은 공자기금을 활용해 개발하면, 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10조3천억원가량의 흑자도 가능하다는 게 대구시의 전망이다. 여기다 군·민간 공항의 첫 '통합 이전' 사례다. 이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과 성의 있는 지원을 촉구한다. 또 지역 정치권도 특별법 통과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주길 바란다.